왜 한국에만 높은 호혜 관세 기준이 적용되고 있나?

2025년 4월 9일부터 한국에 25%의 관세가 적용된다. FTA에 가입도 되지 않았던 일본은 24%인데 (자동차는 25%) 한국은 1% 로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. 현대 그룹까지 더 큰 공장을 조지아 주에 세우겠다는 계약을 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. 왜 일까? 트럼프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.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카드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.

문재인 대통령때 Korea passing 은 군사 및 외교적 정보의 차단으로 이루어졌다. 친북반미 세력의 장악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상의도 없이 북과 직접 대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.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Korea passing 더 확대되어 이루어 질 것이다.